디지털세 의미 및 배경 - 돈을 벌었으니 세금을 내시지요

 

안녕하세요, 에벤입니다.

오늘은 2023년에 시행될 예정인 디지털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일상에 깊이 스며든 글로벌 IT 기업

 

우리는 일상에서 많은 서비스 앱들을 사용합니다.

 

출근을 하며 아이폰으로 유튜브 뮤직 앱을 켜 음악을 듣고,

 

점심 메뉴를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업무를 하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구글링을 통해 정보를 얻기도 하죠.

 

퇴근 후에는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일상에는 FAANG이라고 불리는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과 같은 글로벌 IT 기업의 서비스가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한국의 자원을 바겐세일로 사용하고 있는 글로벌 IT 기업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 기업에 저희가 지불하는 금액 중 극히 일부만이 세금으로 매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금을 안내도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일상에서 자유롭게 이러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국가의 공권력 아래 여러 기반시설(도로, 버스, 지하철 등)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의 공권력과 기반시설은 세금을 기반으로 발휘되고 운영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어떻게보면 글로벌 IT기업이 한국의 여러 환경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IT기업의 경우 FAANG과 같은 글로벌 IT기업보다 국내 점유율이 낮은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많은 세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2021년에 글로벌 IT기업 19곳과 네이버 1곳의 법인세 과금 내역입니다.
- 글로벌 IT기업 19곳 (FAANG 포함) = 1500억원
- 네이버 = 4300억원

 

보시다시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국내 IT 기업은 훨씬 많은 세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철퇴의 선봉장 유럽과 이에 대한 미국의 입장

[출처 : 연합뉴스]

 

이러한 문제에 가장 먼저 대응한 것은 유럽입니다.

 

최근에는 더 나아가 디지털 보호법을 발의하겠다고 합의했죠.

 

EU, 美 ‘IT 공룡’ 독점 막는 '디지털 시장법' 합의 파장

 

이러한 법안에 대해 미국의 기존 입장은 부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IT기업이 미국에서조차 편법을 통해 세금을 줄이고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막아주는 방향으로 법안을 도입한다면 동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편법 - 세율이 낮은 국가에 회사 설립하여 세금 절약했음]

 

디지털세 도입 최종 합의

[출처 : 경향신문]

이러한 배경 아래 2021년 10월 OECD IF 13차 총회에서 디지털세 최종 합의안이 발표됐습니다.

 

디지털세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글로벌 IT기업은 본사가 위치한 국가뿐 아니라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도 세금을 내야 한다.

2)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국가들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최저 법인세율을 만든다.

[적용 범위]
주요 20개국(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합의, 법안에 찬성한 130여 국에서 2023년부터 시행 예정

 

부작용

하지만 디지털세 도입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을 소비자가 감당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IT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대체하기 어려운 서비스가 많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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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디지털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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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디그 (DIG) - 매일경제 뉴스레터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159161

2) 디지털경제 전환에 발맞춰 OECD 디지털세 최종 합의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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